6⋅25 전쟁,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이승만 정부는 출범 초기에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과 물가 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다. 더욱이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북한, 중국, 소련의 동맹 관계가 굳건해지는 등 국제 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였다. 유엔은 전쟁이 나자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바뀌어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국군 사이에 휴전 회담이 진행되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 계속된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전쟁 고아,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불신과 적대 감정이 높아져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유엔 참전국(16개국)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이,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였다.

6⋅25 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정부는 발췌 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의 정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1961. 5. 16.).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였고,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 등을 거쳐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태로 피살되었고,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1979).

이후,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2⋅12 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언론 통폐합, 삼청 교육대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다.

발췌 개헌(1952)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하였다.

사사오입 개헌(1954)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후에 반올림(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시켰다.

유신 체제(維新體制)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기도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에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이 희생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채 통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1993년에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또,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우고, 5⋅16 군사 정변 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을 실현하였고,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 성립된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며,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

4⋅13 호헌 조치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월 13일에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이 열망했던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사회 혼란을 구실로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고수하려 하였다.